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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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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 [업무방해ㆍ퇴거불응]〈사내.. 정혜영노무사 2020-12-29 1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사건 (대법원 2020. 5. 28. 선.. 정혜영노무사 2020-10-29 2
18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고정.. 정혜영노무사 2020-09-23 3
17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304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정혜영노무사 2020-09-14 3
16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2차 재해도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 정혜영노무사 2020-06-10 5
15 CCTV수당이 실비 변상 명목으로 지급되거나 물품구입권의 형태로 교부되었다는 이유를.. 정혜영노무사 2020-06-10 0
14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 정혜영노무사 2020-06-10 2
13 휴일로 볼 수 없는 연장근무일에 이루어진 초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 정혜영노무사 2020-06-10 2
12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로관계 종료를.. 이은솔노무사 2020-03-25 4
11 2개월의 기준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정기상여금과 특정일 현.. 전주영노무사 2019-06-0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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