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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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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인사관리자문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산근로기간 산입 여부 공인노무사 노유진 2023-10-30 18
452 노무관리자문 국가와 근로계약 체결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공무원을 비교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제6조에.. 공인노무사 노유진 2023-10-30 9
451 노무관리자문 휴일당직비 인상, 연장근로 가산시간 인상 등에 대해 노사협의회의 협의 또는 의결을 .. 신인경노무사 2023-10-11 14
450 인사관리자문 근로자파견계약에서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사유 신인경노무사 2023-10-11 10
449 인사관리자문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다른 부서로의 전보명령의 업무상 .. 공인노무사 정태승 2023-10-09 9
448 인사관리자문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 공인노무사 정태승 2023-10-09 7
447 노무관리자문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조합원 및 노조 간부의 노조 자치위원회 활동 및 .. 공인노무사 김웅수 2023-09-25 7
446 노무관리자문 대기발령이 징계로서의 조치가 아니라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공인노무사 김웅수 2023-09-25 4
445 인사관리자문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넘어가면 퇴.. 공인노무사 염하영 2023-09-20 19
444 노무관리자문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 공인노무사 염하영 2023-09-2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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