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임자 급여 금지

○ 시행일 : 2010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부칙 제1조)

- 단, 부칙 제3조에서 시행일 이전 단체협약으로 인정된 전임자 급여 지원은 단협 유효기간까지 효력 인정

○ 근로시간면제 제도

-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급 조합활동 인정

-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노조 유지․관리업무를 근로시간 면제 활동내용으로 인정(조직 관리와 조합원 확보를 위한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

-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노사정 각 5인으로 구성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3년마다 심의․결정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2010. 4. 30.까지 근로시간면제 한도 결정하여 고시 예정

○ 위반에 대한 제재

- 사용자 : 제81조 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확정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노동조합 : 법 상 허용되지 않는 전임자 급여 지급을 요구하여 쟁의행위를 행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92조)

2)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 시행일 :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부칙 제1조)

- 단, 부칙 제6조에서 2009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에 2개 이상 노조가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을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

○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사용자 동의 시 단일화하지 않아도 무방)

- 교섭대표노동조합 자율 결정

- (자율 결정 실패 시)과반수 노동조합

- (과반수 노조 부재 시)공동교섭대표단(교섭창구 단일화 참여 노조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인 노조에게만 참가 자격 부여)

- 각 단계 별로 조합원 수 등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노동위에 제기 가능

○ 교섭단위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 예외적으로 노사 일방의 신청으로 노동위에서 교섭단위 분리 결정 가능

- 쟁의행위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모든 노조의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

○ 공정대표의무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 대해 부과

- 위반 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에 시정 신청 가능(확정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