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Best Practice

인사평가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인사평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로서 부당한 이사 조치에 해당한다고 구제 신청한 사건에서 인사평가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

 해외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질의]해외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답변]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대검찰청이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에서는 해외법인이더라도 국내 기업 소속 근로자가 출장,&nb..

 산업재해 은폐 판단 기준

[질의]산업재해 은폐(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답변]산업재해조사표를 미제출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상처리 하는 경우 산재 발생 사실이 외부 감독기관에 노..

case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1462, 2022.5.3.)□ 질의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

 복수의 근로자대표 선출시 대표권 행사 방법

복수의 근로자대표 선출시 대표권 행사 방법(근로기준정책과-1251, 2023.4.13.)□ 질의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 회시 답변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

 단체협약 상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에 휴직자가 포함..

◈ 부산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나65822 판결(대법원 상고기각 확정, 2024. 10. 8. 선고 2024다259443 판결)【관련 법리】처분문서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