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가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지, 이들을 과반수 노동조합원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이들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지?&n..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퇴직시 보상휴가가 잔여된 ..[질의]6개월 단위로 정산하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퇴직시 보상휴가미사용수당액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답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요청 또는 지시 ..【질 의】 ❏ 도급인(또는 도급인 근로자)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설비적 개선을 직접적으로 요청/지시 가능 여부 - 수급인의..
[질의]해외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답변]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대검찰청이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에서는 해외법인이더라도 국내 기업 소속 근로자가 출장,&nb..
산업재해 은폐 판단 기준[질의]산업재해 은폐(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답변]산업재해조사표를 미제출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상처리 하는 경우 산재 발생 사실이 외부 감독기관에 노..
성비위행위 관련 징계에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아래는, 징계 시 진술서 등 관계 서류에 피해자 등의 실명이 지워져있거나 영문자로 대체되어 기재되어 있는 등으로 피해자 등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및 그에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