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와 근로자가 공상처리 약정(산재처리 금지)을 체결하면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인지?회신) 재해 발생 당시에 근로자가 산재처리 대신 공상처리를 원하여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근로자는 사고 발생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법제처23-0706, 2023. 11. 21.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서는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자동갱신조항만 있는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효력상실 시..노사관계법제과-3182, 2023. 10. 18.[노동조함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에 따른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그 유효기간동안에만 효력을 가지나, 같은법 제32조 제 3항에서는 "단체협..
[근로자들이 인사평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로서 부당한 이사 조치에 해당한다고 구제 신청한 사건에서 인사평가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
해외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질의]해외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답변]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대검찰청이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에서는 해외법인이더라도 국내 기업 소속 근로자가 출장,&nb..
산업재해 은폐 판단 기준[질의]산업재해 은폐(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답변]산업재해조사표를 미제출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상처리 하는 경우 산재 발생 사실이 외부 감독기관에 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