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4-0211. 2024.06.14▷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의 의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등 관련)1. 질의요지「근로자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초등 2학년(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포함 시 최대 2년)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육아기 단축..
퇴직급여제도 변경에 과반수 노조가 반대할 경우 근로자 ..퇴직연금복지과-1006, 2020. 3. 4.【질 의】 ❏ 퇴직급여제도 변경을 위해 직원의 과반수 이상이 가입된 노조와 협의하였으나, 노조가 변경을 반대하는 경우, 노조의 동의 없이 ..
[근로자들이 인사평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로서 부당한 이사 조치에 해당한다고 구제 신청한 사건에서 인사평가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
해외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질의]해외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답변]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대검찰청이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에서는 해외법인이더라도 국내 기업 소속 근로자가 출장,&nb..
산업재해 은폐 판단 기준[질의]산업재해 은폐(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답변]산업재해조사표를 미제출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상처리 하는 경우 산재 발생 사실이 외부 감독기관에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