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각종 노동조합 자치위원회 활동과 기타 개별 조합활동에 대하여 타임오프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당사 타임오프 총량 초과로 인하여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어 이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
대기발령이 징계로서의 조치가 아니라 고용조정 또는 해고..[질 의] 징계처분로서의 대기발령이 아니라, 업적부진 등을 이유로 징계절차없이 인사부 출근대기발령 (또는 자택대기 발령)을 한 경우나, 이미 감봉 등의 징계를 받..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퇴직일로..Q. 만약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넘어가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위반 및 제44조에 따라 처벌받는지 여부A.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
[근로자들이 인사평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로서 부당한 이사 조치에 해당한다고 구제 신청한 사건에서 인사평가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
해외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질의]해외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답변]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대검찰청이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에서는 해외법인이더라도 국내 기업 소속 근로자가 출장,&nb..
산업재해 은폐 판단 기준[질의]산업재해 은폐(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답변]산업재해조사표를 미제출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상처리 하는 경우 산재 발생 사실이 외부 감독기관에 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