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노사위원회 근로자위원이 연임하고자 할 경우 그 방법 및 근로자위원 연임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nbs..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행정해석 변경1.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및 임금명세서)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질 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회 시】❏「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근로자들이 인사평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로서 부당한 이사 조치에 해당한다고 구제 신청한 사건에서 인사평가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
해외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질의]해외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답변]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대검찰청이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에서는 해외법인이더라도 국내 기업 소속 근로자가 출장,&nb..
산업재해 은폐 판단 기준[질의]산업재해 은폐(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답변]산업재해조사표를 미제출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상처리 하는 경우 산재 발생 사실이 외부 감독기관에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