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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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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인사관리자문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소속 장애인 도우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이정표노무사 2019-05-17 8
193 인사관리자문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경우의 효력 이정표노무사 2019-05-08 4
192 인사관리자문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정표노무사 2019-05-03 2
191 인사관리자문 취업규칙상 연봉기준액을 개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 이정표노무사 2019-04-29 6
190 노무관리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철도역내 매점을 운영하는 매점운영자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 이정표노무사 2019-04-23 3
189 인사관리자문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노사합의와 정년규정은 무효이다 이정표노무사 2019-04-17 12
188 산재 영어실력 부족에 대한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및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 이정표노무사 2019-04-15 16
187 인사관리자문 공공기관 등이 청년 미취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고용의무 .. 이정표노무사 2019-04-11 5
186 노무관리자문 매각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증권회사 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는.. 이정표노무사 2019-04-08 8
185 인사관리자문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 .. 이정표노무사 2019-04-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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