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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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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인사관리자문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 공인노무사 차호재 2024-12-13 8
516 인사관리자문 복수의 근로자대표 선출시 대표권 행사 방법 공인노무사 차호재 2024-12-13 3
515 노무관리자문 단체협약 상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에 휴직자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건(재직 중.. 공인노무사 손재이 2024-11-29 5
514 인사관리자문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휴가 시기 변경 가능 여부 공인노무사 손재이 2024-11-29 11
513 노무관리자문 고충처리위원의 결원충원 방법과 비밀유지의무 공인노무사 이시연 2024-11-25 5
512 인사관리자문 징계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공인노무사 이시연 2024-11-25 8
511 노무관리자문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공인노무사 노유진 2024-11-11 7
510 인사관리자문 근로자가 본인의 통장이 압류되어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 공인노무사 노유진 2024-11-11 8
509 노무관리자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연임하는 경우 선거가 필요한지 공인노무사 신은진 2024-10-08 17
508 인사관리자문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행정해석 변경 공인노무사 신은진 2024-10-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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