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Best Practice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06670 판결 【요 지】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지급 대상기간에 대한..

 고정시간외수당, 능력급, 개인연금 회사부담분은 통상임금..

*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6가합102095 임금   * 원 고 : 문○○ 외 2인   * 피 고 :..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

대법원 2020.1. 22. 선고 2015다73067 판결 【요 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

case

1년 계속근무 후 퇴직하였는데, 개인 질병휴직 1개월을..

질의사항1년간 계속근무 후 퇴직한 직원인데, 1년 중 개인 질병휴직 1개월을 사용하였습니다. 취업규칙에 개인 질병휴직은 퇴직금 계속근무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문구가 존재하고, 같은 내용으로 해당 직원과 합의서를 작성하였..

 감단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유급처리 관련(비번자, 근무자..

질의사항1. 감단근로자 A는 5/1에 무급휴무일(비번일)로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월급제는 휴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치더라도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 의무가 없다는 해석에 따라, 감단근로자 A에 대해서도 월급여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한 근로자가 법정 연장근로를 한 경..

질의사항1.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면, 기준근로시간(1주40시간 1일8시간) 내에서는 법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지? 즉, 1일 2시간 연장하여 총 1일8시간 근로를 할 수 있는지?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