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Best Practice

구체적 휴게시간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휴게시간이 근로시..

휴게시간의 총량만 정하였을 뿐 어디에도 구체적 휴게시간을 정한 바 없어 언제가 휴게시간인지를 근로자는 물론 사용자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던 경우 그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2021. 7...

 연차휴가촉진으로 연차휴가보상의무가 소멸되는 요건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나66800 판결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52712 판결【요 지】 단체협약 ..

case

전자서명에 의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823, 2014. 8. 28.][질의]    1.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사용자의 이익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2175, 2021. 5. 6.] [질의]   ❑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에 대한 노동조합 가입범위와 자격에 대해 단체협약에 아래와 ..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 시 전자투표를 실시하여도 되는지?

Q. 회사 특성상 전국 각지에 직원들이 있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가 곤란하여 아래와 같이 전자투표를 실시할 경우 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A.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