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산업재해 은폐(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답변]산업재해조사표를 미제출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상처리 하는 경우 산재 발생 사실이 외부 감독기관에 노..

아래는, 징계 시 진술서 등 관계 서류에 피해자 등의 실명이 지워져있거나 영문자로 대체되어 기재되어 있는 등으로 피해자 등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및 그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