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Best Practice

영어실력 부족에 대한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및 심각..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23461 판결【요 지】망인은 해외파견 근무가 예정되기 이전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왔고 승진까지 하였는데, 예정된 해외파견 근무시에 영어를 능통하게 사..

 쟁의기간 중 비상근무에 대한 특별상여금 지급 행위를 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6. 12. 20. 2018부노11【판정 사항】쟁의기간에 비상근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판정 요지】나. 특별상여금 ..

 동일사업장 두 번 퇴사시 소액체당금 지급 문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4194, 2015. 11. 30.【질 의】동일사업장 두 번 퇴사시 소액체당금 지급 문제근로자가 동일사업장에서 두 번 이상 퇴사 시 각 퇴사 시점에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

case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

대법 2019.4.3. 선고 2018다291958 판결【요 지】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한 레미콘 기사인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소속 장애인..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다228652 판결【요 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소속 장애인 도우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활동제한조치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인 도우미들..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

근로개선정책과-4719, 2012. 9. 20.【질 의】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은 그대로 두면서 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별적으로 근로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의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