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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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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정혜영노무사 2022-03-16 8
39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 정혜영노무사 2022-03-14 4
38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 정혜영노무사 2022-02-24 2
37 2021두50642_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정혜영노무사 2022-02-15 2
36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18426_최저시급액을 반영하여 산정된.. 정혜영노무사 2022-01-27 4
35 대법원_2022. 1. 13._2020다232136_근로계약상 유리의 원칙은 취업규.. 정혜영노무사 2022-01-26 2
34 대법원 2021.11.11. 선고, 2019다221352 정수기 회사와 서비스용역위.. 정혜영노무사 2022-01-18 0
33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갱신거절에 해고서면통지.. 정혜영노무사 2021-11-10 8
32 대법원 2021다227100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부여 정혜영노무사 2021-10-19 43
31 2019구합88415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하고 새로운 근.. [1] 정혜영노무사 2021-1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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