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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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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개월의 기준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정기상여금과 특정일 현.. 전주영노무사 2019-06-03 3
10 기본급에 재직자조건을 부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기본급 부분도 지급하지 .. 전주영노무사 2019-06-03 3
9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개별협상으로 특정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단체협약에 따라.. 전주영노무사 2019-05-10 2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은 때 .. 전주영노무사 2019-05-10 1
7 노조법 제94조 중 제81조제4호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전주영노무사 2019-04-29 1
6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 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 전주영노무사 2019-04-29 5
5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전주영노무사 2019-04-05 4
4 어린 자녀 양육을 사유로 약정된 노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본채.. 전주영노무사 2019-04-05 3
3 임금의 개념 이정표노무사 2019-01-15 12
2 채용 관련,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남성 차별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서형주노무사 2019-01-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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