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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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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부당해고 징계 등 00정보기술 비진의표시에 의한 사직의 효력 배인연 2000-05-08 17
78 부당해고 징계 등 미군시설내에서의 쟁의행위에 관련된 해고의 정당여부 배인연 2000-05-08 8
77 부당해고 징계 등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사업자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문제 배인연 2000-05-08 14
76 부당해고 징계 등 (주)대한 보증 보험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행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배인연 2000-05-17 9
75 부당해고 징계 등 합리적 징계 절차에 따른 징계 해고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배인연 2000-05-17 68
74 인사관리자문 근로자의 경미한 부정당 행위가 노사 관계를 단절 시킬 만큼의 잘못이 있었다고 할 수.. 관리자 2000-05-17 16
73 부당해고 징계 등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 절차상의 하자가 명백한 징계해고 처분은 무효다.  이정현 2000-05-17 77
72 산재 관광버스 운전기사의 자택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배인연 2000-05-17 12
71 산재 업무후 자택에서 사망한 경비원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배인연 2000-05-17 21
70 노무관리자문 영화제작 업체의 영화 제작 관련자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배인연 2000-05-1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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