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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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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부당해고 징계 등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사업자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문제 배인연 2000-05-08 14
76 부당해고 징계 등 (주)대한 보증 보험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행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배인연 2000-05-17 9
75 부당해고 징계 등 합리적 징계 절차에 따른 징계 해고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배인연 2000-05-17 69
74 인사관리자문 근로자의 경미한 부정당 행위가 노사 관계를 단절 시킬 만큼의 잘못이 있었다고 할 수.. 관리자 2000-05-17 17
73 부당해고 징계 등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 절차상의 하자가 명백한 징계해고 처분은 무효다.  이정현 2000-05-17 78
72 산재 관광버스 운전기사의 자택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배인연 2000-05-17 12
71 산재 업무후 자택에서 사망한 경비원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배인연 2000-05-17 21
70 노무관리자문 영화제작 업체의 영화 제작 관련자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배인연 2000-05-17 31
69 부당해고 징계 등 사직서 수리후의 비진의 주장은 인정 할 수 없다. 배인연 2000-05-17 27
68 부당해고 징계 등 주한 미군 기지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회사의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징계해고 처분된 .. 이정현 2000-05-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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