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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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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임금체불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 이은솔노무사 2020-03-13 41
196 부당해고 징계 등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정년이 된 경우에도 재.. 이은솔노무사 2020-03-13 29
195 인사관리자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로 보는..  이은솔노무사 2019-06-17 476
194 인사관리자문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소속 장애인 도우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이정표노무사 2019-05-17 237
193 인사관리자문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경우의 효력  이정표노무사 2019-05-08 132
192 인사관리자문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정표노무사 2019-05-03 49
191 인사관리자문 취업규칙상 연봉기준액을 개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 이정표노무사 2019-04-29 24
190 노무관리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철도역내 매점을 운영하는 매점운영자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 이정표노무사 2019-04-23 21
189 인사관리자문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노사합의와 정년규정은 무효이다 이정표노무사 2019-04-17 38
188 산재 영어실력 부족에 대한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및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  이정표노무사 2019-04-15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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