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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징계 등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부정한 사례
서형주노무사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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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인사관리자문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
이정표노무사
2019-01-28
8
147
임금체불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면책사유 판단기준
서형주노무사
2019-01-25
34
146
인사관리자문
임산부 전적이 불이익 여부 및 전적 시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가능 여부
서형주노무사
2019-01-25
7
145
차별시정
사용자들 간의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이고,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합리..
이정표노무사
2019-01-24
12
144
인사관리자문
휴직 중에는 승급 및 평가인상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 조항은 확인적 규정에 불..
이정표노무사
2019-01-23
17
143
산재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경험한 노사·노노 갈등과 부당한 경제적 압박과 강화된 감..
이정표노무사
2019-01-22
24
142
부당해고 징계 등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사용을 통보하고 무단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
서형주노무사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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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자문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행정해석
이정표노무사
2019-01-21
11
140
인사관리자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이정표노무사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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