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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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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부당해고 징계 등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부정한 사례 서형주노무사 2019-01-28 20
148 인사관리자문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 이정표노무사 2019-01-28 8
147 임금체불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면책사유 판단기준 서형주노무사 2019-01-25 34
146 인사관리자문 임산부 전적이 불이익 여부 및 전적 시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가능 여부 서형주노무사 2019-01-25 7
145 차별시정 사용자들 간의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이고,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합리.. 이정표노무사 2019-01-24 12
144 인사관리자문 휴직 중에는 승급 및 평가인상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 조항은 확인적 규정에 불.. 이정표노무사 2019-01-23 17
143 산재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경험한 노사·노노 갈등과 부당한 경제적 압박과 강화된 감.. 이정표노무사 2019-01-22 24
142 부당해고 징계 등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사용을 통보하고 무단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 서형주노무사 2019-01-21 25
141 인사관리자문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행정해석 이정표노무사 2019-01-21 11
140 인사관리자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이정표노무사 2019-01-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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