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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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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인사관리자문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을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경할 .. 신인경노무사 2022-12-29 21
390 노무관리자문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신인경노무사 2022-12-29 19
389 인사관리자문 퇴직연금 적립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실질적으로 퇴직연금 업무를 수행하는 계열사 법인 .. 공인노무사 염하영 2022-12-16 16
388 인사관리자문 DC형 퇴직연금가입자가 중도인출 이후 임금 인상이 확정된 경우 중도인출한 기간의 부.. 공인노무사 염하영 2022-12-16 12
387 노무관리자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김웅수 노무사 2022-12-12 13
386 인사관리자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방법 및 시기변경권의 인정범위 김웅수 노무사 2022-12-12 15
385 인사관리자문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있는지 민수민 노무사 2022-12-01 18
384 노무관리자문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 민수민 노무사 2022-12-01 8
383 노무관리자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산정 지침 공인노무사 김도렬 2022-12-01 13
382 인사관리자문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 행위자가 누구인지 공인노무사 김도렬 2022-12-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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