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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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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인사관리자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고정연장수장(고정OT)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 노혜란노무사 2023-01-30 25
396 노무관리자문 사내협력사 근로자에게 복리후생(통근버스 등)지원이 불법파견에 부정적 지표인지 여부 노혜란노무사 2023-01-30 16
395 노무관리자문 단체교섭 진행 중 조합대표자의 임기만료된 경우 강성협 노무사 2023-01-27 12
394 인사관리자문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강성협 노무사 2023-01-27 24
393 노무관리자문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마련할.. 신혜원노무사 2023-01-13 11
392 인사관리자문 외국적 요소가 있는 근로관계에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받는지에 대.. 신혜원노무사 2023-01-13 7
391 인사관리자문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을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경할 .. 신인경노무사 2022-12-29 20
390 노무관리자문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신인경노무사 2022-12-29 19
389 인사관리자문 퇴직연금 적립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실질적으로 퇴직연금 업무를 수행하는 계열사 법인 .. 공인노무사 염하영 2022-12-16 16
388 인사관리자문 DC형 퇴직연금가입자가 중도인출 이후 임금 인상이 확정된 경우 중도인출한 기간의 부.. 공인노무사 염하영 2022-12-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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