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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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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노무관리자문 지입차주(개인사업주) 사망 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인노무사 김도렬 2024-01-02 3
100 노무관리자문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DC부담금 산정 방법 공인노무사 김웅수 2023-12-11 1
99 노무관리자문 공상처리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가 산재 신청 할 수 있는지 공인노무사 신은진 2023-12-05 5
98 노무관리자문 자동갱신조항만 있는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효력상실 시점 민수민 노무사 2023-11-29 9
97 노무관리자문 보상휴가 미사용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공인노무사 김태완 2023-11-13 17
96 노무관리자문 근로자파견계약에서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사유 공인노무사 김도렬 2023-11-06 5
95 노무관리자문 국가와 근로계약 체결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공무원을 비교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제6조에.. 공인노무사 노유진 2023-10-30 9
94 노무관리자문 휴일당직비 인상, 연장근로 가산시간 인상 등에 대해 노사협의회의 협의 또는 의결을 .. 신인경노무사 2023-10-11 15
93 노무관리자문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조합원 및 노조 간부의 노조 자치위원회 활동 및 .. 공인노무사 김웅수 2023-09-25 7
92 노무관리자문 대기발령이 징계로서의 조치가 아니라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공인노무사 김웅수 2023-09-2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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