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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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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노무관리자문 순차 도급 사업 관계에서의 임금 체불에 대하여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 공인노무사 김도렬 2023-02-08 8
70 노무관리자문 사내협력사 근로자에게 복리후생(통근버스 등)지원이 불법파견에 부정적 지표인지 여부 노혜란노무사 2023-01-30 16
69 노무관리자문 단체교섭 진행 중 조합대표자의 임기만료된 경우 강성협 노무사 2023-01-27 12
68 노무관리자문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마련할.. 신혜원노무사 2023-01-13 11
67 노무관리자문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신인경노무사 2022-12-29 19
66 노무관리자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김웅수 노무사 2022-12-12 13
65 노무관리자문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 민수민 노무사 2022-12-01 8
64 노무관리자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산정 지침 공인노무사 김도렬 2022-12-01 13
63 노무관리자문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특정활동(E-7)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외할 수 있는지.. 공인노무사 정태승 2022-11-14 10
62 노무관리자문 노동조합의 산별 중앙교섭 요구 관련 강성협 노무사 2022-10-2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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