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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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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인사관리자문 육아휴직 중인 자가 아직 복직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자동승진 대상에서 제외하여 승진시.. 이정표노무사 2019-03-06 20
166 노동부진정고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시 전액불 원칙이라고 본 사례   서형주노무사 2019-03-04 89
165 부당해고 징계 등 [재결례] 근로자들의 사업장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용자는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이정표노무사 2019-02-27 18
164 산재 근무지 인근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낸 후 주말에 가족이 있는 연고지 주거로 퇴근했다가.. 이정표노무사 2019-02-26 20
163 인사관리자문 직접적인 작업지시가 없었더라도 작업배치를 결정하거나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 및 근태관.. 이정표노무사 2019-02-25 14
162 노무관리자문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징계하.. 이정표노무사 2019-02-22 12
161 인사관리자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이정표노무사 2019-02-21 15
160 인사관리자문 피켓시위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이정표노무사 2019-02-19 16
159 인사관리자문 전자근로계약 체결 시 교부의무 서형주노무사 2019-02-11 17
158 인사관리자문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이정표노무사 2019-02-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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