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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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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인사관리자문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 인정 여부 및 요건 공인노무사 노유진 2023-08-11 21
436 노무관리자문 도급계약이 여러 단계 걸쳐 체결된 경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범위 공인노무사 노유진 2023-08-11 17
435 노무관리자문 근로자 대표 선정 시, 개별 사안 특정 필요 여부 공인노무사 김태완 2023-08-09 12
434 인사관리자문 파견 대상 업무(ERP시스템 전표 입력 업무) 공인노무사 김태완 2023-08-09 14
433 노무관리자문 독립된 법인으로서 정당한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이 부여된 이상 자회사라 하더라도 노사협.. 권이환노무사 2023-07-31 17
432 인사관리자문 고정OT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었다고 .. 권이환노무사 2023-07-31 22
431 노무관리자문 고시원에 상주하면서 사무실 개방시간 및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 공인노무사 김도렬 2023-07-30 6
430 인사관리자문 사업장 단위별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업의 대표이사가 개별 사.. 공인노무사 김도렬 2023-07-30 9
429 인사관리자문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달리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 공인노무사 정태승 2023-07-16 14
428 노무관리자문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점검 방식 공인노무사 정태승 2023-07-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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